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될까? [질의내용] ■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과 비임대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 완화 여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물에 지으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건물 일부만 임대주택인 경우도 적용될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임대주택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은 용적률의 최대 범위만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전체가 임대주택이어야 한다는 별도 요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해석대상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시작된 창업 열풍이 AI, 로봇 등 신산업 분야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챌린지」는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해 AI, 로봇, 방산, 바이오, 기후테크 등 핵심 전략 분야 혁신 스타트업과 분야별 선도기관 간 기술실증(PoC), 판로 확보 등 개방형 혁신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분야별 시리즈로 진행할 계획이다. 챌린지 첫 번째는 AI 분야로, ‘버티컬(가전·로봇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AI 기술을 탑재)’ 및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하 LLM)’ 등 2개 분야이다. 해당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제품과 AI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결합하고, 기술실증을 통해 사업화 촉진과 판로 확보를 총 48개사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4월 1일(수) ‘모두의 챌린지 AX 출범식(Kick-off Day)’ 행사를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했다. ① ‘버티컬’ 분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수 성과자 특별승진 문턱 낮추고, 근속승진은 더 빠르게'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다.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가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동시에 시행 예정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SBS 새 금토드라마 ‘멋진 신세계’가 오는 5월 8일 첫 방송을 확정한 가운데 티저 포스터를 공개해 기대를 높인다. 오는 5월 8일 첫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멋진 신세계(연출 한태섭 /극본 강현주 /제작 스튜디오S, 길픽쳐스)는 희대의 조선 악녀 영혼이 씌어 ‘악질’ 해진 무명배우 신서리와 자본주의의 괴물이라 불리는 악질재벌 차세계의 일촉즉발 전쟁 같은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다. 드라마 ‘스토브리그’, ‘치얼업’ 등을 연출한 한태섭 감독과 신예 강현주 작가가 의기투합하고, 믿보배 임지연(강단심/신서리 역)과 허남준(차세계 역)이 첫 로맨스 호흡을 예고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가운데 ‘멋진 신세계’ 측이 21세기 신세계를 만난 ‘조선악녀’ 임지연의 모습을 담은 티저 포스터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공개된 티저 포스터 속 임지연은 화려한 자개 병풍을 찢고 나온 듯한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마치 한 폭의 미인도를 재현한 듯한 경국지색의 아우라가 시선을 사로잡는 동시에 두 눈을 휘둥그레 뜬 임지연의 표정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는 21세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65곳 초·중·고등·특수학교를 찾아가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 이 교육은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성 가치관 형성을 도모해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권 존중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시행한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학급 학생 등 333학급, 7429명이다. 사전 신청한 학교를 굿패밀리상담센터 등 6개 기관의 전문 강사가 찾아가 총 900회(회차별 2회~8회 과정)의 교육을 한다. 4대 폭력을 공통으로 다루되, 학년별·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학년별로 △초등 4학년생은 4대 폭력의 올바른 개념 정립과 대처 방법 △중학교 1학년생은 채팅앱·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자신의 정보 보호 방법 △고등학교 1학년생은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과 처벌 규정 등을 다루며, 각각 2회 과정이다. 특수학교인 성은·혜은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는 성의 이해, 대인관계와 존중, 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2026. 3. 1.)에 따라 학교 현장의 신속한 지원과 소통 강화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전용 카카오톡 채널 “강서양천학맞통서포터”를 2026년 4월 7일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강서양천학맞통서포터’는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보다 쉽고 빠르게 요청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합 소통 창구로, 기존 공문 및 유선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모바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채널 메뉴는 △연수·컨설팅·회의 신청 △복합위기학생 긴급 지원 신청 △지역사회 자원 웹지도 △자주 묻는 질문(FAQ) 챗봇 △정책·지침·서식 등 자료집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톡톡의견함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는 연수·컨설팅·회의 및 학생지원 신청을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출장·회의 등 부재 상황이나 휴일에도 복잡한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월 7일 오후 청와대에서'아누틴 찬위라꾼 (Anutin Charnvirakul)'태국 총리와 통화하며 총리 재선출을 축하했다. 아누틴 총리는 이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태국이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의 재선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경제, 안보, 치안 및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심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특히 현재 협상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상황 속에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끝으로 아누틴 총리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도 태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원의 선거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4월 7일 전라남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시·도교육청 교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총 15회에 걸쳐 『선거교육 순회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교원들의 학생 지도 부담을 완화하고 선거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이하 ‘선거연수원’)과 각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전국 단위 교원 대상 선거교육이다. 선거연수원 교수진이 직접 찾아가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학교 내 선거교육의 필요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의 선거교육 운영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함께 운영하고, 실제 교원들의 선거교육 경험이나 고충 등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선거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용권 선거연수원장은 “교사들이 느끼는 선거교육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학교와 교사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가데이터처은 국가데이터의 활용 확산 및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UnBox the DATA : 데이터의 잠든 가치를 깨워라'라는 부제를 통해 국가데이터의 숨겨진 가치 활용을 강조했다. 참가 신청은 개인 또는 팀(3명 이하) 단위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4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이고, 결과물 제출 마감은 7월 6일까지이다. 응모 분야는 데이터분석 보고서, 데이터분석 포스터 부문으로 나뉜다. 참가자는 전국 16개 통계데이터센터(SDC)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국가통계포털(KOSIS) 등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 정책 방향 제시, 창업 아이디어 제안 등의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SDC에서는 인구·가구·기업 통계등록부를 비롯한 행정통계자료와 국가승인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신·카드사로부터 구입한 민간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대회 신청자는 4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통계데이터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도심 속 빈 상가·오피스,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 ■ 비어 있는 도심 공간, 그냥 둘 순 없죠! 오랫동안 비어 있던 상가와 오피스, 이제 주거 공간으로 바뀝니다. ·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전환 · 비주택 → 주택 용도변경 · 리모델링 사업 본격 착수 → 남아 있던 공간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본격적으로 공급 · 서울·경기 내 규제지역 추진 · 2026년 4월 3일 1차 매입 공고 → 필요한 곳에, 더 빠르게! ■ LH 직접매입 + 매입약정 Two-Track 방식으로 동시에 추진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더 빠른 도심 주택 공급 →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도심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주거 청년과 신혼부부의 일상을 더 가깝고, 더 안정적으로
시험이 바뀐다…암기 대신 사고력, 경기교육 ‘AI 서·논술형 평가’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단순 암기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중시하는 미래형 평가 체제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통해 수업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남부청사에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미래형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초·중·고 25개 실천학교 교원과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지식 암기 위주의 기존 평가 방식이 학생의 종합적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5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10교를 실천학교로 지정하고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모델 개발과 현장 적용을 병행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AI 서·논술형 평가의 방향 ▲수업 연계 평가 적용 사례 ▲실천학교 운영 전략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이 공유됐다.
특수교육 행동지원 ‘바로 온’ 가동…학교 현장 맞춤형 중재 강화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 체계 ‘경기 행동 바로 온(ON)’을 본격 가동했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상담과 컨설팅, 현장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 행동 바로 온(ON)’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다. 기존의 단편적 대응을 넘어 학생 개별 특성과 학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중재 전략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온라인 상담과 학교 방문 컨설팅을 연계해 상시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스템은 ‘경기 비에이블(Be-Able)’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학교는 플랫폼 또는 전용 전화를 통해 행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 온라인 상담, 현장 방문 컨설팅, 맞춤형 행동중재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체계적 운영을 위해 15명의 특수 순회교
지역과 함께 만드는 자율형 공립고…경기교육청, 권역별 네트워크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공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부터 10일까지 ‘2026 상반기 자율형 공립고 권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운영교 간 사례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교는 125개교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는 31개교를 운영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권역별 일정은 포천고를 중심으로 한 1권역을 시작으로 덕정고, 용인삼계고, 성남고 등 중심학교를 축으로 순차 진행됐다. 각 권역에는 교감과 업무 담당 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학교별 핵심과제 추진 사례’ 공유에 있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등 필수과제와 함께 지역 연계 교육, 진로·인성·디지털 교육
안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최고 등급 ‘우수’…교육-취업-정착 선순환 구축 (사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교육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지역 정착형 직업교육 모델의 성과를 입증했다. 단순한 취업 연계를 넘어 교육과 산업, 지역사회가 맞물린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혁신지구 성과평가에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3단계 평가 중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결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안산시가 혁신지구로 선정된 이후 전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역 기업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학·관 협력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 안산 지역 특성화고 6개교는 한양대 ERICA캠퍼스와 KT 등과 협력해 협동로봇, PLC,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 자격 과정 등 현장 중심 교육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또한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가 매월 기업 발굴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여주자영농업고 ‘송아지 출산’, 협약형 특성화고 도약 상징 경기도교육청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서 이뤄진 송아지 출산 소식을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의 의미 있는 성과를 알렸다. 단순한 축산 활동을 넘어 학생 참여형 생명교육과 스마트농업 교육이 결합된 사례로 주목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여주자영농업고 스마트축산과에서 사육 중이던 젖소가 지난 6일 오후 4시경 건강한 송아지를 출산했다. 특히 이번 출산 과정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사육 관리와 분만 과정을 함께하며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했다. 학생들은 태어난 송아지에 이름을 붙이며 생명의 탄생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농업의 가치와 축산의 의미를 몸소 체득했다. 이는 교실 수업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을 반영한 교육 방식으로,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여주자영농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업 영농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다. 축산과 재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축산과에서는 ICT 기반 축산 관리와 데이터 기반 사양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송아지 출산은 전통 농업과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교육 성과를 상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