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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 학교 시설 사용 취소 방지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 학교 시설 사용 취소 방지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학교장이 허가한 시설 사용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시설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학교 운영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학교장이 시설 사용을 허가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나 사전 예고 없이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이 불가피하게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허가 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취소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들이 사전에 변경 사항을 인지하고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 시설은 지역 사회와 학생들에게 중요한 공공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시설 사용이 갑작스럽게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발생해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 김인효 기자
- 2025-02-27 09:34
청소년 범죄 증가…최재란 의원 “자원봉사 교육 강화해야”

청소년 범죄 증가…최재란 의원 “자원봉사 교육 강화해야”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심각한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구했다. 지난 24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최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교육만으로 인성교육이 한계에 부딪혔다”며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대학 입시에서 개인 봉사활동이 제외되면서 지역 자원봉사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급감했다”며 “이는 부모의 책임도 있지만, 교육당국이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한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자원봉사가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인성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다”며 “봉사 경험이 많아질수록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성인이 돼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에 대해 “자원봉사의 교육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대학입시와 연결된 제도적 문제로 인해 축소됐다”며 “향후 교육부 및 타 시·도 교육감들과 논의해 개선할 방안을 검토
- 김인효 기자
- 2025-02-27 09:17
서울특별시의회, 특수교사 성과상여금 배정 비율 개선 요구

서울특별시의회, 특수교사 성과상여금 배정 비율 개선 요구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1)은 지난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의 성과상여금 배정 비율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과상여금은 교원들의 연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경제적 안정성과 교육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요소다.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울시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경우 이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2년간 성과상여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S등급 배정 비율은 2023년 4.4%, 2024년 4.0%로 30%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반면 B등급 비율은 2023년 42.9%, 2024년 45.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늘봄학교 시행 이후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했음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
- 고은석 기자
- 2025-02-26 11:00
무학여고 화재 대응 미흡…서울시교육청 시설 운영 점검 필요성 제기

무학여고 화재 대응 미흡…서울시교육청 시설 운영 점검 필요성 제기 스프링클러 미설치 및 화재 취약성 지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서 무학여고 화재 사건을 집중 논의했다.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화재 발생 당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소방법상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에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드라이비트·아이소핑크 등 가연성 소재가 학교 시설에 사용된 문제도 언급하며, 안전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대응 및 예산 검토 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급식실 등 학생 이용 공간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화재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위원회는 학교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화재 초기 대응 및 원인 조사 문제 제기 황 의원은 화재 발생 당시의 초기 대응 과정과 원인 조사에 대한
- 고은석 기자
- 2025-02-26 10:46
서울교육재정 위기… 전병주 부위원장, 정부 지원 중단에 강한 우려

서울교육재정 위기… 전병주 부위원장, 정부 지원 중단에 강한 우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24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 부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지적하며, 법안이 폐기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약 1,85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인데, 정부가 이를 중단하면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 지원이 끊길 경우 노후 시설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교육부 장관을 만나 정부 지원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전 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평등한 교육 기회의 핵심 정책”이라며, “교육의 백년대계를 고려해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은석 기자
- 2025-02-26 10:29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학교 복합시설 운영 개선과 과학 교육 인프라 확충 요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학교 복합시설 운영 개선과 과학 교육 인프라 확충 요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25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과학 교육 인프라 확충과 축제 운영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 교육정책이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요구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년간 학교 복합시설 운영과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4,8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학교 내 수영장 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패소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체육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교육청의 부실한 관리로 부적절한 운영이 지속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학교장의 재량권이 법적 한계를 초과한 사례도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최고가 낙찰 방식의 문제와 함께, 교육청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3심 연속 패소한 점을 들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
- 김인효 기자
- 2025-02-26 10:05
성남시의회, 성남시가족센터 개관식 참석

성남시의회, 성남시가족센터 개관식 참석 성남시의회가 25일 성남시가족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센터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덕수 의장을 비롯해 조우현, 서희경, 박기범, 이군수, 이영경, 윤혜선, 민영미, 성해련 의원이 함께했다. 수정커뮤니티센터 1층에 문을 연 성남시가족센터는 기존의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운영된다. 센터는 가족역량강화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덕수 의장은 개관식에서 “성남시가 가족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성남시의회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앞으로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 김인효 기자
- 2025-02-25 19:43
서울시의회·구의회 의장단 첫 정책 간담회… "자치구와 함께 성장해야“

서울시의회·구의회 의장단 첫 정책 간담회… "자치구와 함께 성장해야“ 서울시의회와 25개 자치구의회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자치구와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4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만나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동탁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강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24개 자치구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시의회 의장과 구의회 의장이 공식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25개 구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자치구의 발전 없이는 서울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 없다. 자치구 간 격차를 줄이고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동탁 협의회장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간담회가 서울시의회와 구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분
- 김인효 기자
- 2025-02-25 14:13
성남시의회, 성남FC 홈개막전 참석… 개막전 승리로 출발

성남시의회, 성남FC 홈개막전 참석… 개막전 승리로 출발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23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K리그2’ 성남FC와 화성FC의 홈개막전에 참석했다. 이날 경기는 가천대학교 응원단 ‘아페이론’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됐으며, 개막선언(시축)과 윤영선 선수의 은퇴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성남FC는 후이즈의 선제골을 포함해 2-0 승리를 거두며 시즌을 기분 좋게 출발했다 . 이덕수 의장은 “우리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성남시의회는 성남FC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FC는 올 시즌 승격을 목표로 강한 경기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 김인효 기자
- 2025-02-24 14:05
성남시의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지회장 이취임식 참석

성남시의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지회장 이취임식 참석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 조우현, 성해련 의원이 21일 중원구 신한펠리체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성남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웅, 특수임무전사자에 대한 묵념, 감사패 수여, 신임 지회장의 취임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성남시의회는 이분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한 송거남 신임 지회장은 "유공자들의 권익 보호와 명예 선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국가를 위해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 김인효 기자
- 2025-02-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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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성남시, 전국 최초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 …41만 세대주 10만원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26년 4월 6일 18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약 41만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당 10만원씩 총 410억원 규모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최근 약 3개월간 증가한 유류비 부담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한 만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자원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따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으며,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

성남시, 수내동 ‘황새울보도교’ 전면 통행금지 조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내동 소재 탄천을 횡단하는 ‘황새울보도교’에서 구조적 결함인 슬래브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인 황새울보도교는 총 연장 147m, 폭 1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1993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다. 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슬래브 균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통행금지 기간 중 즉각적인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하고, 긴급 보수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임시 보강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견고한 교량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 교량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통행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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