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2026년 1분기 지방재정 ‘소비‧투자 분야’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며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4월 1일 나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중점 관리하는 지방재정 소비‧투자 집행 평가에서 나주시는 목표액 대비 139%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평균 93.1%를 크게 웃도는 성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획적이고 책임감 있게 재정 집행을 추진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방재정 소비‧투자 집행은 지방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실제 경제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재정운용의 핵심 지표다. 소비 분야는 지역 내에서 집행되는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상경비를, 투자 분야는 도로, 하천, 시설 정비 등 지역 기반 확충에 투입되는 사업비를 포함한다. 이 같은 재정지출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 만큼 경기 둔화 시기에는 내수 보완과 민생 안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4,726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72건의 해결 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고충민원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불편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했다. 또한 사례별로 사실관계, 주요 쟁점, 판단 요지 등을 함께 정리하여 유사·동일한 사안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컨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각종 세금 부과,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안전대책 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앞선 인공지능(AI) 기술력을 행정 현장에 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3월 31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인공지능정부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미나이(Gemini), 쳇지피티(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정부 서비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 편리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 정책과 사업에 제때 반영하는 데에는 정부 내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약 중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가 행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기술자문단은 기업·대학·연구소(이하 산·학·연)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101명으로 구성되며,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컨설팅, 인공지능(AI) 기술, 인공지능(AI) 데이터, 인공지능(AI) 인프라·보안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1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예방하여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법무부 7대 법안에는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서울교육의 기억을 미래로”… 서울교육기록원 설립 본격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서울교육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가칭) 서울교육기록원’ 설립을 추진한다. 기록물 보존의 한계를 넘어 교육의 가치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생산되는 중요 기록물은 해마다 증가했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보관할 공간과 체계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던 기록물은 훼손 위험과 관리 비효율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교육청은 이번 기록원 설립을 통해 기록물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 보존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기록원은 단순한 보관시설을 넘어선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과 시민이 서울교육의 흐름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록관과 박물관 기능을 결합한 ‘아키비움’ 형태로 구축되는 점도 특징이다. 또한 폐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 박물과 교육 기록물에 대한 전문적인 보존·복원 기능도 수행한다. 단순한 기록 축적이 아닌, 교육 자산의 재해석과 활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역 내 6곳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총 30회의 ‘실버세대 대상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자원순환과 기후 위기에 관한 인식을 심어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교육은 수정·수정중앙·중원·판교·분당·황송 노인종합복지관(6곳)별로 5회차 과정으로 진행한다. 복지관별 20~40명씩 총 140명 참여 규모다. 회차별 교육 주제는 생물다양성(1회차), 자원순환(2회차), 제로웨이스트(쓰레기 발생 최소화, 3회차), 탄소중립(4회차), 먹거리(5회차)다. 이론교육과 함께 열쇠고리 만들기,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직조 자수 소품 만들기,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을 위한 샴푸바 만들기, 목재 조립, 엽채소 심기 등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2곳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던 탄소중립 교육을 올해 6곳으로 확대하고, 교육 인원을 4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17일까지 ‘아동친화적 놀이터 리모델링 조성 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추진돼 공동주택 내 놀이터 3곳을 선정해 단지당 최대 1억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단지 규모에 따라 1~2개의 놀이터 리모델링에 드는 예상 비용 2억원 중에서 성남시와 각 단지가 해당 비용의 50%를 각각 분담하는 방식이다. 공모 자격은 150가구 이상 거주 단지다. 입주자 대표가 성남시 홈페이지(공고 ‘놀이터’ 검색)에 있는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시청 6층 아동보육과에 직접 내야 한다. 공모 신청 땐 단지 내 리모델링 희망 놀이터별로 지형활용형, 자연친화형, 시설물중심형, 몸놀이형, 복합형 등 5개 제시 유형 중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해당 유형들은 성남시가 자체 연구·개발한 ‘실외 놀이터 지침’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아동친화적 놀이터다. 기존의 정형화된 놀이터 형식을 벗어나 사업대상지 현황과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놀이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간 의료교류 협력을 확대해 ‘대학병원급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4년 12월 분당서울대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5년 3월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춘택 교수를 시작으로 현재 내과·외과·정형외과 등 총 10명의 교수진이 성남시의료원에서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교수진은 제한된 진료 일정에도 불구하고 1년간 환자 2020명 진료, 수술 23건을 수행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장암과 견관절 수술 등 중증 질환 치료 사례가 축적되면서 진료 기반이 강화되고 있으며, 일부 진료과목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대비 대기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성남시는 분당서울대병원 협력 교수진을 현재 10명에서 단계적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역사가 담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학생과 시민들이 교육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가칭)서울교육기록원’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매년 증가하는 중요 기록물의 보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분산 관리되던 기록물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훼손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폐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 박물과 기록물에 대한 전문적인 보존·복원 업무도 전담하게 될 것이다. 서울교육기록원은 단순한 보존 시설의 개념을 탈피하여 VR(가상현실) 및 AR(증강현실)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전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며, 기록관(Archive)과 박물관(Museum)이 결합된 ‘아키비움(Archivum)’ 형태의 공간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서울교육의 발자취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문성과 예산,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직속 기관 형태로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2026년 1월 8일 '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야근인데…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늦어질수록 커지는 걱정 바로 전화하세요! ■ 야간 연장돌봄 사업 전국 대표번호 개통 '1522-1318' · 6~12세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 · 전국 343개 돌봄시설 운영 중 · 평일 18시~22시 또는 24시까지 이용 가능 · 가까운 지역 상담센터 자동 연결 · 2시간 전 신청 가능(긴급 이용 OK) 국번 없이 ☎1522-1318을 누르면 지역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가까운 이용 가능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주자영농업고 ‘송아지 출산’, 협약형 특성화고 도약 상징 경기도교육청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서 이뤄진 송아지 출산 소식을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의 의미 있는 성과를 알렸다. 단순한 축산 활동을 넘어 학생 참여형 생명교육과 스마트농업 교육이 결합된 사례로 주목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여주자영농업고 스마트축산과에서 사육 중이던 젖소가 지난 6일 오후 4시경 건강한 송아지를 출산했다. 특히 이번 출산 과정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사육 관리와 분만 과정을 함께하며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했다. 학생들은 태어난 송아지에 이름을 붙이며 생명의 탄생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농업의 가치와 축산의 의미를 몸소 체득했다. 이는 교실 수업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을 반영한 교육 방식으로,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여주자영농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업 영농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다. 축산과 재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축산과에서는 ICT 기반 축산 관리와 데이터 기반 사양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송아지 출산은 전통 농업과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교육 성과를 상징적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권성훈(23)이 2026시즌 ‘KPGA 챌린지투어 3회 대회(총상금 1억 원, 우승상금 2천만 원)’에서 프로 데뷔 첫승을 달성했다. 권성훈은 4월 7일과 8일 양일간 전북 군산에 위치한 군산CC 전주, 익산 코스(파71. 7,078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이글 1개, 버디 6개, 보기 3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로 단독 5위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 권성훈은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1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으며 출발한 권성훈은 이후 5번홀(파4)과 8번홀(파5)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전반 홀을 마쳤다. 16번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한 권성훈은 이날만 4타를 더 줄이며 최종합계 7언더파 135타로 공동 2위 그룹에 1타 차 우승을 차지했다. 권성훈은 우승 후 “너무 기분이 좋다. 오늘 안정적인 플레이 펼치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잡아냈다. 위기 순간도 있었으나 운도 많이 따라줬다. 스코어에 신경 쓰지 않고 차근차근 플레이한 것이 우승까지 이끈 것 같다”며 “지난해 ‘KPGA 챌린지투어 11회 대회’서 선두 경쟁을 펼쳤으나 아쉽게 우승 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KBO 송권일 기록위원이 역대10번째 2,000경기 출장 달성에 단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송권일 기록위원은 2007년 4월 24일 시민구장에서 열린 KIA와 삼성 경기에 첫 공식기록원으로 나섰다. 2018년 3월 27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KT-SK전에 1,000경기 출장을 달성했고, 2022년 4월 21일 잠실 KT-LG전에서 1,500경기를 소화했다. 송권일 기록위원은 오늘(8일) 광주 삼성-KIA전에서 2,000경기 출장을 달성할 예정이다. 송권일 기록위원은 표창 규정에 따라 2,000경기 출장 달성 시 기념상을 수여 받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12시부터 약 90분간, 방한한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전 일본 총리와 오찬을 가지고, 한일관계 발전 방향과 최근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전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한 이후 한일관계 발전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시바 전 총리가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앞마당을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더 큰 협력의 성과를 거두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먼저 이 대통령의 오찬 초청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이 대통령이 정상 간 셔틀외교를 정착시키고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시바 전 총리는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매우 커지는 가운데 양국이 경제·사회·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을 확대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전쟁 위기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를 조기 차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4월 8일 서울에서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기업의 금융부문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나프타 수급과 관련된 레미콘 혼화제, 각종 플라스틱 제품과 마감재, 그리고 정유 과정에서 생산되는 아스팔트 등에 대한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건설업계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늘어나며 이로 인해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건설 자재 수급관리에 신경 쓰고 있지만 금융도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오늘 함께 모인 첫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 듣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모색하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부의 금융 지원이 건설산업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금융위 및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