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현행 0.5% → 10% →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 부당지원·사익편취 현행 20% → 100%(최대 300%) →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 환수 가능 ■ 반복 위반은 더 엄정하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 최대 2배까지 부과 - 개정안 행정예고 2026.3.10~3.30 공정위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피해 발생 현황 감시를 위해 실시한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한랭질환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예방 활동 유도를 위해 매년 겨울철에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수집된 한랭질환 주요 발생 특성 정보는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일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언론, 누리집 등을 통하여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겨울철에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64명(사망 14명)으로, 전년(한랭질환자 334명, 사망 8명) 대비 환자는 1.09배, 사망자는 1.75배 발생했다. 이번 한랭질환 감시 결과의 발생 추이를 보면, 한랭질환자의 주 증상은 저체온증(79.7%, 290명)으로 나타났으며, 추정 사망자(14명)의 경우도 추정 사인 및 추정 원인이 저체온증(100.0%, 1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추정 사망자 14명 중 5명(35.7%)은 치매 등 인지장애를 동반하고 있어 치매와 같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3월 31일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 특화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특수한 지위의 지방자치단체로,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중점 지원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약 2년 만에 이뤄진 이번 법 개정은 미래 산업 육성과 의료 공백 해소 등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담는 데 주력했다. 개정안들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 분야 규제 완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계약·조달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공무원이 중소업체 맞춤 상담원이 되는 등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 편의를 돕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를 내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퇴직공무원 사업은 ▲국민 안전 ▲사회통합 ▲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총 56개 사업에서 466명의 퇴직공무원이 활동한다. 그동안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업 42개를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14개의 신규사업이 추가됐다. 신규사업은 ▲관계성 범죄 점검(모니터링) 지원단 ▲화재안전 취약자 안전 보살핌 ▲민간 시행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킴이 ▲수상·수중 시설(레저) 안전관리 체계 안착 지원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도우미 ▲방위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 및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사업들이다. 신규 모집 대상은 지속 사업 외 총 44개 사업에서 23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단기 육아휴직 지급규정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주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이 주요내용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선제대응 포함)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고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전력기자재 시험인증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며 에너지 산업 거점도시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혁신산단 내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축한 전력기자재 시험 및 인증 인프라가 운영 고도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은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약 2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전력기기 신뢰성 시험센터로 2022년 준공 이후 시험·평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동안 한국전기연구원과 협력해 시험인증 체계를 운영해 온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협력을 확대해 전자기적합성(EMC), 복합가속열화, 고전압 시험 등 전문화된 시험·인증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력은 기존 시험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나주시가 선제적으로 구축한 기반 시설이 실질적인 산업 성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원은 10m 전자기적합성(EMC) 챔버, 800kV 임펄스 시험장비, 복합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이 ‘미스트롯4’ 진선미 이소나X허찬미X홍성윤과 함께 특집으로 방송된다. 특히 진선미의 합동 무대가 단독,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25일(수) 방송되는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은 현 시점 가장 핫한 ‘미스트롯4’ 진선미, 이소나X허찬미X홍성윤과 함께 특집 편으로 진행된다. 명품 보이스퀸이자 ‘미스트롯4’의 우승자 이소나, 트롯 오뚝이 허찬미, 감성 거인 홍성윤은 ‘미스트롯4’ 이후 여러 곳에서 섭외 전쟁을 치를 정도로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이들의 등장에 현주엽이 누구보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겼다. ‘미스트롯4’의 찐팬인 현주엽은 “진선미 다 응원했는데, 허찬미 씨가 다른 분들은 서서 노래하는데 막 무대 뛰어다니면서 안무까지 소화하시는 게 대단하다고 느꼈다”라며 팬심을 드러냈다. ‘미스트롯4’ 진선미는 이날 ‘아빠하고 나하고’를 위해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 이들의 합동 무대는 이번주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진선미 완전체가 무대를 바로 앞에서 준비하자, 김정태와 수빈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금타는 금요일' 첫 골든컵을 향한 숨 막히는 승부가 펼쳐진다. 3월 20일 방송되는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 13회에서 제1대 골든컵 수상자가 탄생할지 애청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진(眞) 김용빈과 춘길이 나란히 황금별 6개로 공동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스튜디오는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인다. 이날 '골든 스타'로 출격한 진성은 "오늘 골든컵이 나올 것 같다"라는 확신에 찬 한마디로 분위기를 단숨에 뒤흔든다. 진성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듯, 데스매치에서는 "신기록이 나왔다"라는 반응이 쏟아질 만큼 역대급 점수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는 전언이다. 지난주 문턱에서 아쉽게 기회를 놓친 김용빈과 춘길. 단 하나 남은 마지막 7번째 황금별을 먼저 채우며, 첫 골든컵의 주인공으로 직행할 인물은 과연 누가 될지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다. 그러나 미(美) 천록담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고춧가루 연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며 승부에 제동을 건다. 특히 지난주 추혁진이 진(眞) 정서주를 상대로 100점 완승을 거두며, 하위권의 매운맛을 제대로 입증했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청년월세 지원 신청(3.30~5.29까지)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 지원(생애 1회) ■ 연령·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재산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자산 4.7억 이하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17일 화요일 밤 10시 40분에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에서는 ‘미녀 개그우먼’ 허안나와 ‘훈남’ 남편 오경주가 새로운 운명부부로 합류해 결혼 생활을 최초 공개한다. 이날 방송에는 ‘홍쓴 부부’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개그우먼 홍현희가 스페셜 MC로 출연한다. 최근 다이어트에 성공한 홍현희는 스튜디오 녹화에 여배우 드레스까지 입고 등장해 모두의 시선을 단숨에 잡았다. 이어 홍현희는 남편 제이쓴과 역대급 부부 싸움 에피소드를 공개해 현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평소 개그 욕심이 남다른 홍현희는 달리는 KTX 안에서 남편 제이쓴의 머리에 계란을 투척한 사연을 밝힌 것. 이에 제이쓴은 “난 개그맨이 아니다. 넌 늘 과한 행동이 문제”라며 폭탄 발언을 터뜨렸다고. 과연 살벌했던 부부 싸움의 전말은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날 방송에는 허안나, 오경주 부부의 결혼생활이 최초로 공개된다. 최초로 공개된 두 사람의 집은 현관 앞에 쌓여 있는 택배 박스를 시작으로 집 안 곳곳을 가득 채운 짐과 물건들이 눈길을 끌었다. 수납장을 가득 채운
시험이 바뀐다…암기 대신 사고력, 경기교육 ‘AI 서·논술형 평가’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단순 암기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중시하는 미래형 평가 체제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통해 수업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남부청사에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미래형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초·중·고 25개 실천학교 교원과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지식 암기 위주의 기존 평가 방식이 학생의 종합적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5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10교를 실천학교로 지정하고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모델 개발과 현장 적용을 병행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AI 서·논술형 평가의 방향 ▲수업 연계 평가 적용 사례 ▲실천학교 운영 전략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이 공유됐다.
특수교육 행동지원 ‘바로 온’ 가동…학교 현장 맞춤형 중재 강화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 체계 ‘경기 행동 바로 온(ON)’을 본격 가동했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상담과 컨설팅, 현장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 행동 바로 온(ON)’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다. 기존의 단편적 대응을 넘어 학생 개별 특성과 학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중재 전략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온라인 상담과 학교 방문 컨설팅을 연계해 상시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스템은 ‘경기 비에이블(Be-Able)’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학교는 플랫폼 또는 전용 전화를 통해 행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 온라인 상담, 현장 방문 컨설팅, 맞춤형 행동중재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체계적 운영을 위해 15명의 특수 순회교
지역과 함께 만드는 자율형 공립고…경기교육청, 권역별 네트워크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공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부터 10일까지 ‘2026 상반기 자율형 공립고 권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운영교 간 사례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교는 125개교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는 31개교를 운영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권역별 일정은 포천고를 중심으로 한 1권역을 시작으로 덕정고, 용인삼계고, 성남고 등 중심학교를 축으로 순차 진행됐다. 각 권역에는 교감과 업무 담당 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학교별 핵심과제 추진 사례’ 공유에 있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등 필수과제와 함께 지역 연계 교육, 진로·인성·디지털 교육
안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최고 등급 ‘우수’…교육-취업-정착 선순환 구축 (사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교육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지역 정착형 직업교육 모델의 성과를 입증했다. 단순한 취업 연계를 넘어 교육과 산업, 지역사회가 맞물린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혁신지구 성과평가에서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가 3단계 평가 중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결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안산시가 혁신지구로 선정된 이후 전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역 기업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학·관 협력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 안산 지역 특성화고 6개교는 한양대 ERICA캠퍼스와 KT 등과 협력해 협동로봇, PLC,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 자격 과정 등 현장 중심 교육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또한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가 매월 기업 발굴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여주자영농업고 ‘송아지 출산’, 협약형 특성화고 도약 상징 경기도교육청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서 이뤄진 송아지 출산 소식을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의 의미 있는 성과를 알렸다. 단순한 축산 활동을 넘어 학생 참여형 생명교육과 스마트농업 교육이 결합된 사례로 주목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여주자영농업고 스마트축산과에서 사육 중이던 젖소가 지난 6일 오후 4시경 건강한 송아지를 출산했다. 특히 이번 출산 과정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사육 관리와 분만 과정을 함께하며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했다. 학생들은 태어난 송아지에 이름을 붙이며 생명의 탄생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농업의 가치와 축산의 의미를 몸소 체득했다. 이는 교실 수업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을 반영한 교육 방식으로,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여주자영농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업 영농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다. 축산과 재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축산과에서는 ICT 기반 축산 관리와 데이터 기반 사양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송아지 출산은 전통 농업과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교육 성과를 상징적으